2018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포상계획

□ 추진 배경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에 근거하여 매년 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포상으로 관계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포상 방침

ㅇ 지역․기관별 인원 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하며, 자원봉사자 등 민간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포상

□ 포상 규모

ㅇ 세부내역 : 총 38매(대통령 1, 국무총리 1, 장관 36개)

ㅇ 대상대회 : 전국장애인체육대회(37회, 충북) 등 3개 대회

구 분	계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1	1	1	19
제11회 장애학생체육대회	10	-	-	10
제14회 동계전국장애인체전	7	-	-	7
총 계	38	1	1	36

*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17. 9월, 충북),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17. 2월, 강원도),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전(‘17. 5월, 충남)

□ 추진 일정

ㅇ 시․도,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자체심사 및 추천 : `18. 10월

ㅇ 우리 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18. 10월

ㅇ 포상대상자 추천(행정안전부) : ‘18. 10월

ㅇ 정부공적심사위원회, 국무회의 등 : ‘18. 11월

ㅇ 포상 실시 : ‘18. 12월 말

붙임		세부 계획

□ 포상 대상

구 분	계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체육대회	75	2	3	70
￭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 (‘17.9.15~19, 충청북도)	48	2	3	43
		ㅇ충청북도 1 ㅇ장애인체육회 1	ㅇ충청북도 2 ㅇ장애인체육회 1	ㅇ충청북도 24 ㅇ장애인체육회 19
￭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17.2.7~10, 강원도)	7	-	-	7
				ㅇ장애인체육회 7
￭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전 (‘17.5.16~19, 충청남도)	20	-	-	20
				ㅇ충청남도 10 ㅇ장애인체육회 10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규모 협의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 및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

추천기관		추천대상
충북도청 충남도청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강원도청 소속으로 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 중에서 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자로 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시·도 및 경기단체 등		-시·도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소속 실업팀, 시·군·구 포함), 경기단체(시도지부 포함), 등 소속으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 포상 대상자 선정 절차

□ 추천기관의 포상 대상자 후보 추천

ㅇ 추천 대상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에 기여 한 자

- 경기성적이 특히 뛰어난 선수(신기록 수립자, 다관왕 등)

- 대회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 지자체 실업팀 육성(창단, 유지, 내실화 등)으로 전국체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민간인 포함, 시․도  및  시․군․구 추천)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ㅇ「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재포상 금지기간 및 추천제한 감안, 추천기관의 대회업무담당자 추천 및 행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가급적 자제

ㅇ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 및 협회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 선정 금지

ㅇ 국무총리, 장관 표창 추천 시 민간인 60% 이상 포함

ㅇ 추천제한(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해당자 제외

ㅇ 요건 및 선정기준

-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실질적인 유공자를 엄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유공자 적극 발굴

- 포상추천일 현재 근무기간 및 해당분야 공적기간 감안

- 지역․기관별 인원 배분 지양, 일선기관 및 하위직 우선 배려

ㅇ 추천 절차

- 대통령·총리표창 :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하되, 2배수 이상 추천

- 장관표창 :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하되, 후보자 1배수 이상 추천

※ 가나다순 제출

□ 최종 선정 및 행전안전부 협의

ㅇ 대통령·총리표창 : 각 추천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종합하여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대상 후보자 최종 선정, 공개검증 절차(15일),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ㅇ 장관표창 : 각 추천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종합하여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대상 후보자 최종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기준

ㅇ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개최 시․도, 교육청,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추천대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 수공기간,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의 기여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엄격심사

* 민간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원칙, 포상 추천계획 기관 홈페이지 게재(연중)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추천된 대상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 심사하여 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에 추천

* 국무총리 표창 이상 : 2차관(위원장), 국장급 이상 2명, 외부위원 3명

* 장관표창 : 과장급 3명, 외부위원 3명

ㅇ 심사방침 및 기준

- 기본방침

· 실질적인 유공자를 엄선하여 추천 포상하며 민간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추천 지양 및 분야별 형평 유지

· 일선기관 종사자, 하위직 및 우수선수 우선 추천

· 포상 실시 후 기관․단체별 수상자 공적 적극 홍보

- 심사 기준 및 배점(안)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부여

· 피 추천된 자의 공적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내용 확인철저, 공적, 수공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5
업적도	․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 신기록 수립, 생활체육 활성화 등 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	3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환경 등)	20
기여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제도개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	20
평판도 및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평판, 인지 정도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의 정도	15
합 계		100

참고		대상자 추천 시 검토사항

구분	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 표창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추천 대상자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에 기여 한 자 ㅇ 경기성적이 특히 뛰어난 선수(신기록 수립자, 다관왕 등) ㅇ 대회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ㅇ 지자체 실업팀 육성(창단, 유지, 내실화 등)으로 전국체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민간인 포함, 시․도 및 시․군․구 추천)
제외 대상자	ㅇ 일반 국민(2018 정부포상 업무지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공무원(2018 정부포상 업무지침)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체불기관 행정기관의 장,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공적기간	ㅇ (대통령·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분야 6개월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재포상 금지기간 (기간계산:前 수여일~추천일)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①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 없이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양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②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개인표창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 또는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예정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