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운영규정

2016. 5. 9. 제정

2020. 9. 1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유도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31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을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는 본회 등록심판으로 제6조제2항의 자격자에 적용한다.

제4조(제정의무) ① 본회는 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이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4. 본회 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이내

3.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제1항의 위원은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경기단체 등록심판으로서, 최근 3년 내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 4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

③ 본회 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 선임)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에 등록된 심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사무국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을 2인 선임할 경우 순서를 위원회에서 정해야한다.

⑤ 위원장 선거에 관한 투표인단의 구성방법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협회(연맹) 선거인 선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본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1. 위원회 위원장

2.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1명

② 제1항의 선거인은 본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회 정관 제11조(회장의 선출) 및 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인)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 전이라도 이 규정 제8조(본회 선거인 선출) 제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본회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본회 운영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심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해촉 된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종목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이후 해당될 경우

제12조(회의소집)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심판 양성 교육

제16조(교육실시) ① 본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해야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당해 단체별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판의 도덕성 함양과 관련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교육종료 후 반드시 이수증(수료증)을 발급해야하고 발급대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4장  심판평가제

제17조(심판평가) ① 본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상임심판, 가맹단체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경기단체는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단체별 실정에 맞게 평가지표 등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5장  심판배정

제18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본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심판배정) ① 본회는 본회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당해 단체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전국규모대회(국내종합대회 포함) 요강에 비디오 재 판독 요청 시 판독 및 비디오의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관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본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른다.

제21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본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본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본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본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법제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ㆍ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상   벌

제22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본회 법제ㆍ상벌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에 의거 본회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장애인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심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장애인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심판 매뉴얼

제24조(심판매뉴얼) 본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6.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회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즉시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하며, 제ㆍ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체육회 동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0.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