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및 순회지도 추가 지원 계획

□ 지원방향

1. ’18년 상임심판 추가(5명)에 대하여 공모 사업 진행

2. 상임심판 선임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 가맹단체 홈페이지 공고 : 10일 이상

○ 가맹단체 상임심판 추천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미이행 시 선정 제외)

※ 상임심판 추천자 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2명, 심판위원장*(공석 시 부위원장 대체 가능) 및 내부위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

* 외부위원 기준 : 해당 종목 전문가(비장애인분야 포함) 및 체육관련 학과 교수, 연구원 등

** 해당 종목 위원회 위원 및 현 시도지부 임원 제외

*** 심판위원회 미 구성 시 외부전문가 3명, 내부위원 2명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3. 가맹단체 최종 추천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확정 및 발표

□ 지원계획

1. 사업 기간 : 2018년 10월 ∼ 12월(3개월)

2. 사업 형태 : 공모(추진 일정 참조)

○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추진 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10. 1.(월) ∼ 10. 15.(월)

- 상임심판 3차 공모 사업 심사위원회 : 2018. 10. 17.(수) 예정

- 대상단체 선정 및 결과통보 : 2018. 10. 19.(금)

- 최종 선임 인원 현장배치(계약체결) : 2018. 10. 22.(월)

3. 공모 대상 : 종목별 가맹단체

4. 지원 규모 : 총 5명

5. 채용 형태 : 단기 계약직

○ 소    속 : 해당종목 가맹단체

○ 사업내용 : 상임심판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활동장소 : 대회 현장, 교육장소 및 사무국 등

6. 상임심판 선정 개요

○ 선임 절차 및 방법

- 선임절차(절차 미 준수 시 선정 제외)

종목별 대상자 신청 공고		○ 종목별 홈페이지 공고(10일 이상 의무 공고)
↓
종목별 추천자 선정		○ 종목별 심판위원회에서 추천자 선정(총 5명으로 구성) - 외부위원 2, 심판위원장 1, 내부위원 2 ↳ 외부위원 기준 : 해당 종목 전문가*(비장애인분야 포함) 및 체육관련학과 교수, 연구원 등 * 해당 종목 위원회 위원 및 현 시도지부임원 제외
↓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자 심의		○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18.10.17.(수) 예정] * 대한장애인체육회 심판위원장 포함 5명 내외 구성 - 신청단체 상임심판 운영 계획 발표(단체별 10분내외) * 별도의 서식 없이 향후 운영 계획 및 활용방안 발표 ** 발표 시 단체별 사무국장, 심판위원장 필히 참석
↓
종목별 선임 인원 결과 통보		○ 대한장애인체육회 → 종목별 경기단체[’18.10.19.(금) 예정]
↓
종목별 선임 인원 배치		○ 종목별 경기단체 계약 후 현장 배치[’18.10.22.(월)]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정관의 임원의 결격사유 및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여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철저한 검증

* 규정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따름

○ 지원단체 선정기준

•2018년 기준 5개 이상의 국내(지역대회 포함)․국제대회 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 종목의 가맹단체로 상임심판 추천 기준에 부합되는 심판을 추천한 종목

•상임심판 운영 계획의 적정성(상대평가)

․심판배정 활동 정도 : 국제대회 및 국내종합대회(체전, 학생체전), 전국규모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대회 상임심판 배정

․교육지도 활동 정도 : 해당 단체 주관 심판강습회, 찾아가는 경기규정(룰) 교육 등의 프로그램 교육강사 활동(대상: 지도자, 심판, 선수, 관계자 등)

․연구활동 : 상임심판의 자질 및 역량 강화, 각종 교육 및 심판활동을 위한 연구활동 계획

※ 위 항목 이외에 종목별 심판 양성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국제 활동 계획 등 상임심판 운영계획의 적정성 검토

○ 상임심판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고
자격	국제심판 혹은 국내심판 1급 이상(국내 대회 심판장 역할 수행 및 심판강습 가능한 자) ※ 단, 국내에 1급 심판이 없는 종목은 2급 자격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가능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에 등록 필한 자
경력	국제 또는 국내 심판 경력 만 3년 이상(전국규모대회 연3회 이상 참여)	’17년 12월 기준
결격사유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정관 등에 결격사유(임원 결격사유 등)가 없는 자 - 중앙가맹단체 임원 - 연간 활동이 불가능한 직업을 가진 자(교수, 교사, 기타 정기적 임금 수령자) -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사회적 또는 경기단체 등 물의를 일으켜 중도 사퇴한 자, 비장애인분야 포함) - 상임심판 활동계획 수립 및 각종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자
기타	장애인선수출신 심판 추천 시 해당자 가점(20%) 부여

7. 상임심판 활동 개요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18. 12월

○ 지원 항목(상임심판 인건비 및 순회지도 활동비)

- 수      당 : 월 3,000,000원

- 퇴직적립금 : 월 250,000원

- 4대   보험 : 월 300,000원

- 명절휴가비 : 300,000원

- 순회지도비 : 월 410,000원(심판 강습회 운영비 포함)

○ 주요활동

- 국제대회 및 국내종합대회(체전, 학생체전), 전국규모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모든 대회 심판 및 심판장 활동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종목 단체 주관 심판 대상 순회 교육 등

- 심판 윤리 및 가치 정립, 심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심판자격취득 교육연수 참가를 통한 심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참가 등

- 해당 단체 주관 심판강습회, 찾아가는 경기규정(룰) 교육 등의 프로그램 교육 강사 활동 수행(대상 : 지도자, 심판, 선수, 학부모) 등

※ 프로그램 내용 : 심판 중요성, 스포츠인권, 상임심판 홍보, 스포츠공정 교육 등

- 개인의 심판판정 자질 및 역량 강화, 각종 교육 및 심판활동을 위한 연구 활동 의무 수행

※ 교육 내용 : 국내·외 심판연수 및 대회참관, 연구 및 정보 수집 활동, 교육교재 개발 등

-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익월 활동계획서, 당월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매월 1일: 10월 활동보고서 및 11월 활동계획서를 11월 1일 제출)

※ 제출방식 : 상임심판(작성) → 해당 가맹단체(공문발송) → 대한장애인체육회

○ 활동 평가

- 개인별 활동 평가 시행

· 연구용역을 통해 가맹단체별 상임심판 개인 평가 실시

○ 활동 중 판정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경우 즉시 해임

· 승부조작, 편파판정 및 오심 누적 등

· 사회적 논란 야기 등 상임심판의 품의 및 명예 실추(음주 등)

□ 추진일정

○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및 순회지도 지원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10. 1.(월) ∼ 10. 15.(월)

- 상임심판 2차 공모 사업 심사위원회 : 2018. 10. 17.(수) 예정

- 대상단체 선정 및 결과통보 : 2018. 10. 19.(금)

- 최종 선임 인원 현장배치(계약체결) : 2018. 10. 22.(월)

□ 기대 효과

○ 상임심판제도를 통한 종목별 심판 양성체계 구축

○ 상임심판 역량 활용을 통한 일반 심판들의 전문성 강화

○ 주요대회에 상임심판 배치를 통한 경기운영 공정성 확보

붙임 1		종목별 상임심판 운영 사업계획서 서식

2018 (종목) 상임심판 운영 사업계획서

1. 기    간: 2018.00. 00. ∼ 2018. 00. 00.

2. 추천인원:

3. 상임심판 활동 일정(2018년 활동 일정 작성)

구분	대회명	기간/장소	참가상임 심판인원	비고
심판참가 (국제대회 포함)
대회참관
심판운영
심판교육
심판교육이수
연구활동
상임심판선임교육
상임심판전문화교육
.......

4. 예산내역

(단위:천원)

재원 구분	목	세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합계
기금	소계
	인건비	기타직보수		○ - 000원 × 1식	=	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 운영물품 ○ 제작비(책자 등)
		복리후생비		○ 보험료 ○ 명절휴가비
	여 비	국내여비		○ 출장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상의 목/세목 편성 지침 의거하여 예산과목 편성 및 적시

1) 2018년 10월 22일 계약 기준 인건비, 퇴직충당금, 복리후생비 편성

2) 활동비(운영비 및 여비) 최대 4,920,000원 편성 가능

* 12월까지 상임심판 활동 여건 고려하여 편성

- 운영비: 상임심판 순회지도 시 필요한 책자 등 운영물품비 편성 가능

* 수당 및 사업추진비(다과)편성 불가

- 여비: 상임심판 순회지도 여비 지급(일비, 식비, 교통비)

5. 기타

○ 사업설명에 필요한 각종 첨부자료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단체별 자체양식에 의거 붙임 자료로 첨부 가능

<첨부 1>

[종목] 상임심판 추천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심판 자격	주요 경력 및 수상 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첨부 2>

상 임 심 판 추 천 서

종목/세부종목
성명	한 글				사 진 (3×4) 1매
	한 문
	영 문
소속/직위
생년월일	. . (만 세)
연락처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자 택
	사무실
심판자격	국제/국내	급	자격번호	취득일/갱신일	발행기관
선수 및 지도자 경력	기 간		경력사항
심판 경력	기 간		경력사항
교육 경력	기 간		경력사항
상벌 기록	일 자		상벌사항

추 천 사 유

참 고 사 항

- 자격, 경력 등 작성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필히 첨부

상기인을 상임심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장애인00연맹(협회)장 000 (인)

<첨부 3> 상임심판 활동 계획 양식

가맹단체용(가맹단체 1부만 작성)

사 업 명	2018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심판제도 운영
단 체 명	대한장애인○○연맹(협회)		선임상임심판 수		0명
운영 목적
성과 목표	심판 배정 대회 총 수	심판 강습회 강사 배정 총 수		심판양성 순회교육		연구수행 활동
	7개/7개 대회	5개/5개 강습회		17개/17개시·도		규정번역 비디오판독 오심사례 등
사업 추진 계획	심판 배정 (심판참가)	명칭		기간/장소		주최/주관
	심판 강습 (교육시행)	명칭		기간/장소		주최/주관
	교육 참가	명칭		기간/장소		주최/주관
	대회 참관	명칭		목적		내용
	연구 활동	명칭		목적		내용

상임심판 개인용(추천자 개인별 1부씩 작성)

사 업 명	2018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심판제도 운영
단 체 명	대한장애인○○○연맹(협회)		상임심판 성명		0명
활동 목적
성과 목표	심판 배정 대회 일수	신규심판 양성 수		심판양성 순회교육		연구수행 활동
	7개/0개 대회 총 일 수 :	1급 : 명 2급 : 명 3급 : 명		지역① : 명 지역② : 명 지역③ : 명		규정번역( 횟수) 비디오판독( 횟수) 오심사례 등( 횟수)
사업 추진 계획	심판 배정 (심판참가)	명칭		기간/장소		주최/주관
	심판 강습 (교육시행)	명칭		기간/장소		주최/주관
	교육 참가	명칭		기간/장소		주최/주관
	대회 참관	명칭		목적		내용
	연구 활동	명칭		목적		내용

붙임 2		2018년 종목별 상임심판제도 운영 주요 사항

1. 개   요

○ 소   속 : 종목별 가맹단체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18. 12. 31

○ 장   소 : 대회 현장, 교육 장소, 자율 근무지

○ 상임심판 연간 활동 업무일수

주요업무	월												연중 일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대회심판 활동 참가	▶	▶	▶	▶	▶	▶	▶	▶	▶	▶	▶	▶
o 순회 교육 및 지도	▶	▶	▶	▶	▶	▶	▶	▶	▶	▶	▶	▶
o 연수교육 참가		▶	▶	▶					▶	▶	▶
o 전문성 역량 강화	▶	▶	▶	▶	▶	▶	▶	▶	▶	▶	▶	▶
연간 활동 계 (1일 8시간, 월 20일, 12개월 기준)	▶	▶	▶	▶	▶	▶	▶	▶	▶	▶	▶	▶	240

2. 업무 내용

○ 심판 배정 및 활동

- 국제대회 및 국내종합대회(체전, 학생체전), 전국규모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대회 심판 활동

○ 교육연수 활동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종목 단체 주관 상임심판 교육

- 심판 윤리 및 가치 정립, 심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심판자격취득 교육연수 참가를 통한 심판의 전문성 강화

○ 교육지도 활동

- 해당 단체 주관 심판강습회, 찾아가는 경기규정(룰) 교육 등의 프로그램 교육 강사 활동을 수행(대상 : 지도자, 심판, 선수, 학부모)

※ 심판 중요성, 스포츠인권, 상임심판 홍보, 스포츠공정 교육 등

○ 연구 활동

- 개인의 심판판정 자질 및 역량 강화, 각종 교육 및 심판활동을 위한 연구 활동 의무 수행

※ 국내·외 심판연수 및 대회참관, 연구 및 정보 수집 활동, 교육교재 개발 등

○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내용 : ① 익월 활동 계획서, ② 당월 활동 보고서

- 제출 일자 : 매월 30일

- 제출 방식 : 상임심판 → 해당 가맹단체(공문) → 대한장애인체육회 담당자

3. 상임심판 근무지침

○ 근무 시간 및 일수 :

- 업무시간은 1일 8시간, 월 20일 근무 원칙

* 업무일수 산정 기준은 업무를 고려하여 일수를 산정. 고려한 일수를 산정하고, 거주 지역(활동 거리) 출발 당일-종료일을 기준 계산(대한체육회의 경우, 실제 심판배정 전날 하루를 심판배정활동 일수로 포함하여 계산)

○ 활동 지침

- 대회 심판활동 : 해당 가맹단체 대회 배정

* 심판장 활동 : 심판장은 단체별 그 역할과 임무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종목 자율 하에 운영

* 경기 전후 숙소이탈 이해당사자(학부형·선수·지도자 등) 미팅, 음주 금지

* 대회 전후 조직적 편파판정 등 불공정 행위 감시 및 보고

- 순회지도․교육시행 활동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중앙경기단체 주관 상임심판 교육 의무적 참가

- 연수 교육 활동 :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종목단체 주관 의무 참여. 심판의 역량, 자질, 경기진행 전문성 관찰, 오심 등에 대한 심판의 신속한 판단 및 조치 등

- 전문성 강화 활동 : 대회 비디오분석, 국내외 경기규정 등

- 대회 참관 활동 : 관중, 지도자, 선수입장에서 참관대회의 심판 행동 분석

* 심판의 역량, 자질, 경기진행 전문성 관찰

* 오심 등에 대한 심판의 신속한 판단 및 조치

업무 영역	업무 역할	연중 일수
o 대회심판 활동	· 대회 주·부심 활동
	· 안정적 경기진행 및 보고
	· 심판판정 오심사례 분석
o 순회지도·교육시행 활동	· 해당 종목 경기룰 교육지도
	· 편파판정 불공정 행위 홍보 교육
	· 해당 종목 심판교육 참가
o 연수교육 활동	· 대한체육회 주관 연수교육 참가
	· 해당 중앙경기단체 연수교육 참가
o 전문성 강화 연구	· 국내외 심판교육 연수 참가(자격취득)
	· 해당 및 타 종목 경기 참관
	· 교육자료 연구 개발
	· 업무보고서 작성
o 대회참관 활동	· 각종 경기 대회참관
	· 심판 운영 등의 벤치마킹
	· 심판의 자질, 경기 운능력, 자세 등 참관
연간 활동 총계	-

- 수 당 : 심판 관련 활동 시 경기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장비 외 별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학생체전, 전국체전, 지방대회 포함)

- 비장애인대회 심판 배정 및 활동 금지(대회 참관은 가능하나 비장애인대회 심판원으로 활동 금지)